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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2.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24년 03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영등포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영등포구 선거구에서 영등포구 갑과을 선거구로 분리·신설됐다. 관할구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1동, 당산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1동, 양평2동, 신길3동 등이다.제17대 비례대표 당선을 포함해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영주(국회 부의장)는 22대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의 하위 20% 통보에 2024년 2월 19일 탈당을 선언했다. 탈당한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3월5일 영등포구갑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략 공천됐다.▲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영주 의원이 21대 제시한 53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37)·문화(교육)(1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8%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5% △경제(산업) 공약은 5.7%이며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양당의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마치 예정된 듯이 공천에 대한 반발과 각 당의 선거 전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김건희 특검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시간을 놓쳐서인지 75%의 현역의원들이 재공천 되는 등 국민의힘의 영남 지역과 강남 지역의 공천을 보면 <현역 의원 물갈이>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의외로 민주당은 현역의원 교체율이 높고 공천 개혁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발이 크게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 본선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지난 일요일 출범한 조국 신당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서 민주당을 좌측으로 끌고가는 효과와 그동안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투표하러 끌어내는 효과로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자) 이재명 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조금 쉽게 갈 수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내부 개혁을 강하게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큰데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국민이 민주당에 기대와 희망을 주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 개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분들은 차기 정부에서 같이 일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과 차기 정부 내각 구성까지 멀리 내다보고 포석을 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단순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실제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정치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해야 정치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객관적인 국회의원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일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시사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오늘은 이번에 공천 탈락을 계기로 민주당에서 탈당해 국민의힘 등으로 가거나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정당에 반하는 해당(害黨) 행위로 보이는 수준의 반발을 하는 의원들의 지역구 공약 실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과연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또 국민의힘 당에서 지지도와 인지도가 있다고 보고 타 지역구에 배치된 강남구를 지역구로 하였던 의원들의 공약과 정책도 면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요즘 시끄러워진 영등포 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영등포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영등포구 선거구에서 영등포구 갑과 을 선거구로 분리·신설됐습니다. 관할구역은 영등포구 영등포 본동, 영등포동, 당산1동, 당산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1동, 양평2동, 신길3동 등입니다.제17대 비례대표 당선을 포함해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영주(전 국회 부의장) 의원은 22대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의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 2024년 2월 19일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3월5일 국민의힘으로 입당헸습니다.15대(1996년) = 김명섭(신한국당) : 영등포구 갑16대(2000년) = 김명섭(새천년민주당) : 영등포구 갑17대(2004년) = 고진화(한나라당) : 영등포구 갑18대(2008년) = 전여옥(한나라당) : 영등포구 갑19대(2012년) = 김영주(민주통합당) : 영등포구 갑20대(2016년)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영등포구 갑21대(2020년)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무소속) : 영등포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김영주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영주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7건으로 가결 4건(3.7%), 계류 75건(70.1%), 대안반영폐기 26건(24.3%), 철회 2건(1.9%)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3.7%로 낮습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9건으로 가결 1건(2.04%), 대안반영폐기 9건(18.37%), 수정안반영폐기 1건(2.04%), 임기만료폐기 37건(75.51%), 철회 1건(2.04%)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2.04%로 21대와 비교해도 더 낮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2건으로 가결 7건(16.67%), 대안반영폐기 13건(30.95%), 임기만료폐기 22건(52.38%)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7건, 통과율은 16.67%로 높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다른 의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선수가 높아질수록 법안 제출이나 통과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더불어민주당에서는 채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1970.07.26.)이 전략 공천되었습니다. 채현일 후보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전)영등포구청장과 (전)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김기남 김기남공학원 이사장과 (전)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한 하종대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신종기 한국환경운동본부 사무처장, 김명수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재정금융분과위원장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이 전략 공천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우리공화당에서는 변성근 조직부총장이 자유통일당에서는 신백훈 정익학당 대표가,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는 김한중 전 국민의당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거나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영등포 갑 지역구 김영주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영주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4선 국회의원에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 의장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공약의 구체성도 없을 뿐 아니라 진정성도 부족해 5가지 측면에서 모두 평가가 낮게 나왔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2세종문화회관 조기 완공 공약의 경우 2019년 12월 서울시가 영등포구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설 발표 후, 2023년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여의도로 변경했습니다. 2026년 공사 시작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합다.국정 과제인 신안산선을 2024년 적기 준공을 공약했으며 2025년 개통하는 것이 목표지만 현재 공정율은 33%로 완공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제2세종문화회관과 마찬가지로 임기 내 개통은 어렵습니다.당산역 2호선 역사 현대화 공약의 경우 2023년 기준 서울메트로의 누적 적자가 17조6,808억 원으로 다수 지역의 역사 현대화 사업에 투자 애로를 겪고 있어 이 역시 공약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공약의 경우 중국, 화력발전소, 차량 등 오염원 발생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도심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할 부지를 마련하기도 어렵고 숲을 조성하기 보다 가로수 식재 확대가 바람직합니다.의료특구 전문기관 설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의 경우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료특구로 지정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지역에 대형 병원도 부족하고 성형외과·피부과 등에 특화된 서울 강남구에 비해 열세라 공약의 적절성이 낮습니다.메디컬 클러스터 추진 공약의 경우에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 중이지만 아랍에미리트(UAE),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비교해 차별화된 경쟁력 제시하지 못해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에 비해 의료비, 서비스 질, 편의성 등에서 열세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도림동 거주자 우선 주차 확대 정책의 경우 전체 공영주차장 중 몇 퍼센트(%)를 할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달성 여부 판단 어려운 공약입니다.당산 1동 나쁜 카페골목의 재생 지원을 공약했으나 유흥업소를 대체할 상업시설, 주민 소득 향상 지원방안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영등포구청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신길 3동 맘스 스테이션은 어린이 승하장으로 시범 설치할 숫자가 없어 공약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 어린이 전용 승하장을 맘스 스테이션으로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AI) 기술 대비 첨단 미래교실, 융복합 교육환경 조성 공약의 경우 사용할 교·구재, 교사의 확보 등이 선행돼야 가능한 사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미래의 아티스트 지원을 위한 ‘아트드림센터’ 설치 공약의 경우 대학에서도 어려운 미래 아티스트 육성을 영등포구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교사 확보 등을 통해 실천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당산2동 당산역 역세권 활성화 유도 공약의 경우 공무원보다 상인이 주도해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개발해야 가능하며 활성화를 측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목동선 양평동 일대 역사 추진은 2023년 기준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노선 변경 추진 검토 중입니다. 목동선 자체를 추진하려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양평 2동 안양천 종합체육공원 추진 공약은 장마철 침수지역에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 낭비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양평 2동 인공폭포공원 및 지상 생태공원과 전망대 설치 추진 공약의 경우 1979년 개장한 후 2019년 철거하려다 복원했지만 생태공원이나 전망대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과거에는 신혼부부들이 김포공항으로 가면서 기념촬영을 할 정도로 유명세를 얻었지만 이제는 찾는 사람도 드문 편입니다.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김영주 의원은 총 53개 공약 중 사회복지 37건, 문화교육 13건으로 전체 95%인 반면 과학기술 0%였고 의료특구, 메디컬 클러스트, 첨단 미래교실, 아트드림센터 등은 달성 가능성 및 적절성이 낮았습니다. 전철역 현대화 및 신축, 종합체육관, 전망대 등 불필요하며 예산낭비 인프라 투자 관련 공약 다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눈에 보이는 실적을 쌓기 위해 인프라 관련 공약을 많이 하지만 이는 잘못된 현상입니다.전체적으로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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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7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5.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때 고양시 덕양구갑 선거구로 개편된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양시갑 선거구로 개편됐다.관할 지역은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등이다. 삼송/원흥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진보 정당이 더 우세한 지역으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심상정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심상정 의원이 21대 제시한 118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8)·사회복지(71)·문화교육(29)·과(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6% △정치행정 공약 7.6% △경제산업 공약 6.8% △과학기술 공약 0.8%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고양시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고양시갑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양시 덕양구갑 선거구로 개편된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양시갑 선거구로 바뀌었습니다.관할 지역은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등으로 삼송/원흥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진보정당이 더 우세한 지역으로 전환됐습니다.16대(2000년) = 곽치영(새천년민주당) : 고양시 덕양구 갑16대 재보궐(2003년) = 유시민(개혁국민정당) : 고양시 덕양구 갑17대(2004년) = 유시민(열린우리당) : 고양시 덕양구 갑18대(2008년) = 손범규(한나라당) : 고양시 덕양구 갑19대(2012년) = 심상정(통합진보당) : 고양시 덕양구 갑20대(2016년) = 심상정(정의당) : 고양시 갑21대(2020년) = 심상정(정의당) : 고양시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심상정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심상정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이며 가결 1건(1.6%), 계류 49건(77.8%), 대안반영폐기 12건(19.0%), 철회 1건(1.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6%이며 가결된 법률안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이며 가결 1건(2.2%), 대안반영폐기 5건(11.1%), 임기만료폐기 38건(84.5%), 철회 1건(2.2%)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2%이며 가결된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이며 대안반영폐기 5건(12.8%), 임기만료폐기 33건(84.6%), 철회 1건(2.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심상정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진보정당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심상정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됩니다.민주당에서는 김성회 (전)열린민주당 대변인과 문명순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금융특보, 윤종은 (현)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고양시장을 역임한 이재준 (전)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 등 4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심상정 의원의 인기가 떨어져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유여해 (전)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권순영 (현)국민의힘 고양시갑 당협위원장, 체육계 미투 1호로 비례대표로 2024년 1월 의원직을 승계해 4개월 동안 의정 활동을 하게된 김은희 의원 등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사회자) 심상정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심상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6개 철도가 교차하는 대곡역에 고양국제철도터미널을 유치하여 도심공항터미널, 무역센터, 면세점, 호텔 등이 들어서는 업무 중심 대곡 역세권 개발을 공약했습니다.문재인정부에서 중국 · 러시아 · 유럽을 잇는 국제물류망을 대비해 추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윤석열정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원당혁신지구 2500억 테크노벨리 완성, 폴리텍 대학 유치를 공약했으나 성사혁신지구는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이지만 분양율이 저조하고 폴리텍대학은 유치하지 못했습니다.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법률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민간기업은 고사하고 공기업 조차도 여성 급여가 남성의 80% 이하인 실정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덕양-대곡-일산, 고양시 전역을 8자형 순환트램으로 연갈한다는 공약은 2029년 개통 목표로 했으나 국토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순환트램을 건설하기 보다 버스 노선만으로도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정책으로 분석됩니다.고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3중 규제,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 정부 계획법 개정을 공약했으나 관련 법 발의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 답지 않은 지역이기주의 공약으로 평가됩니다.화훼유통센터를 국제화훼거래소로 확대한다는 공약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양 화폐산업이 고사 직전으로 국제화훼거래소 확대는 불필요한 공약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경제자립도시 조성 공약의 경우 고양시(덕양구)는 베드타운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충분하게 유치하지 못했습니다.그린뉴딜 고양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을 약속했으나 창출할 일자리 갯수와 지역경제 회복을 측정할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청년 고용 할당제”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지만 근절할 채용비리와 확대할 일자리 숫자가 없어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공약입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출산, 육아, 돌봄 등 3대 휴가 확대로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공약은 기업이 적극 동참해야 성공 가능한 정책으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그린뉴딜형 벤처산업을 전략 육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하며 정부 정책보다 시장 수요가 중요한 정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가맹점과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공약했으나 공정거래법에도 처벌이 미약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국제도시 기반 구축을 공약했으나 경제자립도시 구축이 우선이고 주교동에 신청사 및 행정 타운 건립을 약속했으나 2021년부터 4200억원을 투자해 신청사 건립 추진했지만 최근 백지화되었습니다.고양시가 특례시로 도약한 이후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가 큰 상황입니다. 호화청사를 짓지 않고 기존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원당역 주변 그린벨트 해제 및 역세권 대개발을 공약했으나 투기를 조장하고 기후위기 대처에 불가능해 정의당의 정책과 맞지 않아 심 의원이 제시한 공약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심상정 의원은 대선 후보로도 나선 5선의 의원인데 전체 118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이 60%이며 경제산업 6%, 과학기술 0.8%로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철도터미널, 국제화훼거래소, 순환트램등 지역 실정에 적절하지 못한 구호성 공약이 다수였습니다.성별 임금격차 해소, 청년고용할당제, 3대 휴가 확대 등은 좋은 공약이지만 정작 본인은 관련 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으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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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4.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24년 01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기 때문이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구 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동구·미추홀구 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상현 의원이 21대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39)·문화교육(19)·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은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윤 의원이 제시한 6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청주시 홍덕구 도종환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역구 공약 평가가 진행되면서 각 정당들에서도 이들 평가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구요?그렇습니다. 민주당 공심위에서 우리가 공약 평가한 내용에 대해 문의가 와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해보니 기존 지역구 국회의원과 경쟁하는 후보 측에서 공약 이행 불이행의 증거로 우리 방송의 내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아직 보수 언론들은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파랑새 신문에 텍스트로 올린 지역구 공약 평가에 대한 기사의 조회가 월 10만 회를 넘어가는 등 조용히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지역구 후보들 간의 경쟁에서 한국메니페스토 운동분부의 평가가 객관성이 떨어지고 대부분 잘 달성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우리 새날 방송에서 하는 평가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니 토론이나 선거 유세과정 중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아직우리 공약 평가내용을 후보 평가에 반영할지는 알 수 없지만 평가 결과를 두고 정당이나 후보들 간에 인용이 되는 등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이제 드디어 수도권으로 올라와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인천 지역의 13개 지역구 중 4곳을 선정해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인천시 동구, 미추홀구 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인천시 동구, 미추홀구 을 선거구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구 을 선거구로 변경됐습니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남구갑이 동구·미추홀구 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동구·미추홀구 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입니다.13대(1988년) = 이강희(민주정의당) : 남구 을14대(1992년) = 하근수(민주당) : 남구 을15대(1996년) = 이강희(신한국당) : 남구 을16대(2000년) = 안영근(한나라당) : 남구 을17대(2004년) = 안영근(열린우리당) : 남구 을18대(2008년) = 윤상현(통합민주당) : 남구 을19대(2012년) = 윤상현(민주통합당) : 남구 을20대(2016년) = 윤상현(무소속) : 남구 을21대(2020년) = 윤상현(무소속) : 동구·미추홀구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윤상현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차기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 중의 한명으로 손꼽히는 윤상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이며 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입니다.그 이전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이며 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3.6%였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이며 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사회자) 4월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윤상현 현 국회의원(4선, 1962.12.1., 충남 청양군 청남면 출신)이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을 위해 지난해 12월13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윤상현의원은 영등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조지타운 대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 조지 워싱턴대 국제 정치대학원 박사를 했고,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이중효, 전 서울시 양천구의원(제37대(2014년) 전라남도 도지사 낙선, 제19대 재보궐(2014년) 국회의원 낙선)도 예비후보자로 등록(2023.12.15.)했습니다.바른미래당 인천광역시 남구 을 지역위원장 출신인 안귀옥 전 한국여성 변호사회 부회장도 출마가 거론됩니다.민주당에서는 남영희(1971.,부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제23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민선 7기 /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정식 후보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서 당내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윤상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최고 초대형 복합도서관 “용정배움누리” 건립 공약은 용현 5동 창업마을 드림촌 부지에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인천시가 부지변경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중단되었습니다.인천 뮤지엄파크+아트센터 복합문화단지 완공을 공약했으나, ‘24년 3월 이후 행안부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해져서 ‘24년 착공 후 ‘26년 완공 계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세상에 둘도 없는 ’수봉 한빛 타워‘ 건립을 공약하여 수봉산 정상에 송신탑을 철거하고 고층 전망대 건설해 관광 자원화 하겠다는 것으로 이 공약은 추진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 중 이러한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 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공약했으나, ‘21년 2627억 원, ‘22년 5457억 원을 투입했으나 현 정부에서 백신 개발 예산을 무두 삭감해버리면서 ‘24년 백신 개발을 포기했습니다.또한 국내 제약기업의 감염병 치료제 개발 능력이 부족하여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업도 전부 실패하면서 공약의 현실화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연안부두에서 인하대역까지 노면전차(트램) 건설를 공약했는데 버스 증차로 교통난 해소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실효성이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인천대로 지하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약속했으나 지하도로를 건설하고 숲길을 조성하면서 정작 지하에는 소규모 공영주차장만 건설 중입니다. 도로 밑이 아니라 보행로, 공원 지하에만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강력하고 촘촘한 치안망 강화를 공약했으나 24시간 치안망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달성 목표가 없어 측정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관교동 아파트 재건축사업 지원을 공약했는데 안전진단 완화 등 지원하겠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최근(2024년 1월) 윤석렬 정부가 안전진단 등 재건축의 규제 자체를 없애버려서, 이 공약은 저절로 실현되게 되었습니다.관교동 유치원 증설을 약속했는데 정작 증설하려는 유치원 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이 달성됐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연 매출 1억 원 미만 자영업자의 각종 공과금과 세금의 한시적 감면을 공약했는데 이 공약은 세금 관련 법안 제정으로 가능하지만 법률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첨단물류융합단지 학익 ICT(정보통신기술)밸리 조성을 공약했는데 벤처기업의 자발적 입주로 가능하지만 판교, 구로, 마곡 등과 비교해 접근성이 떨어져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숭의 1, 3동/2/4동 제물포역-숭의동 역세권 상권 진흥을 공약했지만 인천 경제 전체가 침체 중이며 진흥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지하철 3호선 건설을 공약했으나 순환선은 수요가 낮으며 세계 3위 길이의 대순환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습니다.인천국제공항 및 인천 여객터미널의 선별진료소를 질병관리지청으로 승격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필요성이 낮아 행정력 & 예산 낭비할 사업으로 평가됩니다.숭의동 어린이도서관+실내 놀이시설 본관 신축을 공약했지만 숭의2동에 장사래 어린이도서관이 있으며 별도로 실내 놀이시설 신축 불필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출처 = 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윤상현 의원은 총 67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 5건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 관련 공약 비중 7.4% 불과했습니다.용정 배움누리, 뮤지엄 파크, 자영업자 세금 감면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다수 제시하고 있었고 부송한빛타워, 지하철 3호선 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실적이 전무해 공약 달성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인천시의 주요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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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0.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24년 01월09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5년 서산군이 서산시와 통합된 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서산시·태안군 선거구로 개편됐다. 이전 선거구는 14대 때는 서산시·서산군·태안군이며 13대에는 서산군이 지역 선거구다. 서산시는 단일 선거구인 당진시보다 인구가 많으나 태안군과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서산뿐으로 복합 선거구로 편성됐다. 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성일종은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 = 새날 유튜브]성일종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3건(가결 1건(1.2%), 계류 59건(71.1%), 대안반영폐기 19건(22.9%), 수정안반영폐기 1건(1.2%), 철회 3건(3.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이 1.2%다. 가결된 법률안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1건(가결 1건(2.0%), 대안반영폐기 15건(29.4%), 임기만료폐기 35건(68.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이 2.0%다. 가결된 법률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제시한 88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10)·사회(복지)(47)·문화(교육)(22)·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 53.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11.4% △정치(행정) 공약 10.2%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성일종 의원이 제시한 8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합집산이 벌어지고 있군요.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의 당원 가입이 4일 만에 4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국민의힘 당의 내분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탈당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인 ‘원칙과 상식’이 이낙연 전 대표와 별개로 이번 주에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일어난 변화들은 모두 예정되었던 변화들인데 이후에 공천이 진행되면서 더 다양한 이합집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문제는 이러한 정치인들의 분당과 탈당, 신당 창당 등이 모두 어떤 이념이나 정책을 표방하지 않고 정치권 내의 이해관계에 따른 움직임이라는 점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민생에도 정책이 전혀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 (사회자) 오늘은 충남과 충북 등 충청권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우선 성일종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선거구는 1995년 서산군이 서산시와 통합된 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서산시·태안군 선거구로 개편됐습니다.이전 선거구는 14대 때는 서산시·서산군·태안군이며, 13대에는 서산군이 지역선거구였습니다. 서산시는 단일선거구인 당진시보다 인구가 많으나 태안군과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서산뿐으로 복합 선거구로 편성됐습니다.14대(1992년) = 한영수(민주당) : 서산군·서산군·태안군15대(1996년) = 변웅전(자유민주연합) : 서산군·태안군16대(2000년) = 문석호(새천년민주당) : 서산군·태안군17대(2004년) = 문석호(열린우리당) : 서산군·태안군18대(2008년) = 변웅전(자유선진당) : 서산군·태안군19대(2012년) = 성완종(자유선진당) : 서산군·태안군19대 재보궐(2014) = 김제식(새누리당) : 서산군·태안군20대(2016년) = 성일종(새누리당) : 서산군·태안군21대(2020년) = 성일종(미래통합당) : 서산군·태안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성일종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성일종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3건(가결 1건(1.2%), 계류 59건(71.1%), 대안반영폐기 19건(22.9%), 수정안 반영 폐기 1건(1.2%), 철회 3건(3.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이 1.2%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1건(가결 1건(2.0%), 대안반영폐기 15건(29.4%), 임기만료폐기 35건(68.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이 2.0%입니다. 이때 가결된 법률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성일종이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일종 의원(1963년)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경남기업 회장 및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성완종 전 의원의 동생입니다.1999년 환경 및 에너지기업인 엔바이오컨스를 창업해 경영하다가 2016년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맏형 성완종에 대한 재평가와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출마했습니다. 당시 형의 뇌물 사건이 문제가 된 새누리당에 입당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김제식을 제치고 새누리당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고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선거구에 출마했습니다.당시 국세청장을 역임한 친여 무소속 한상률 후보 때문에 여권표가 분산된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에게 1.8% 차이로 신승했습니다.서 의원은 국민의힘 서산시·태안군 당협위원장으로 국가안보위원장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이며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의 원내부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여권의 중진으로 3선이 아니라 재선이면서 윤석열정부의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았습니다.정책위의장 임기 중 납품단가연동제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같은 민생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납품단가연동제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대기업 뿐 아니라 당내 반대 여론을 적극 설득하며 친(親)중소기업 행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이에 대항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조한기(1966년, 충남 안면도 출신)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며 예비후보로 등록 (2023.12.12.)했습니다.조한기 전비서관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이미경의 의원과 한명숙, 최문순 의원 보좌관, 그리고 이창동, 정동채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습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의전비서관과 제1부속실 비서관을 했고 19대, 19대 재보궐선거, 20대, 21대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기 때문에 이번에 3번째 대결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성일종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울 보라매 병원을 모델로 하는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산의료원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2023년 9월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가 개소되고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 6명 근무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이 운영하지는 않아 달성하지 못한 공약으로 평가됐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제공조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본인이 소속하고 있는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서산시 창리 마리나 조성을 공약했는데 2014년부터 마리나 조성을 추진했지만 민간 투자 사업자 확보하지 못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깨끗한 공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공기 오염은 발전소보다 자동차, 건설 현장 등으로 다양하며 탈원전만으로 해결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적절성이을낮게 평가 한 이유입니다.서산, 태안, 당진 등 9개 시군 148만명 주민의 허브 공항으로 서산공항 신설을 공약했으나 2023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예타를 받지 않기 위해 사업비를 500억 원 이하로 조정해 2026년 공사 시작, 2028년 준공 예정이지만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채용 청탁 근절과 고용 세습 근절을 약속했으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개입이 가능하지만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초일류 기숙형 기술학교 육성을 공약했지만 초일류라는 용어 자체가 기준이 없고 모호해 공약의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공약했는데, 주거비, 생활비 지원 등 구체적인 안전망을 제시하지 않아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이었으며 전체 국민이 아니라 소상공인 만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불가능합니다.신종 여성범죄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확충을 약속했는데 데이트 폭력, 몰카 범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며 촘촘한 안전망의 달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은 공약으로 평가됐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화물처리 6위인 대산힝은 석유화학, 자동차·전자 부품 수출 기지이지만 중국과 거래가 줄어들며환 황해권 물류 기지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국민의힘 윤석열정부가 중국과 관계를 파탄내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되었습니다.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공약했으나 성일종 의원이 아니라 2021년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가 대지급제도를 제안했지만 법 제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의 노력으로는 달성 불가능한 공약이라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청년 스타트업 공제회 신설을 공약했지만 공제회는 지금까지 신설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벤처생태계 기반 조성을 공약했으나 벤처생태계 조성은 공무원이 아니라 청년의 벤처 정신이 중요한 공약이라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SOC 건설 시 지역업체 의무 참여를 공약했으나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이 될 수 있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공약이었습니다.농산물 가격 하락 및 자연재해의 국가 책임 강화를 공약했으나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 보상은 필요하지만 농산물 가격 하락은 농림부, 농협 등의 재배면적 · 출하량 조절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가격 하락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공약했으며 335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준공 예정이지만 수도권과 떨어진 곳에 설립해 채산성을 맞출 가능성이 낮아 안공 전부터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공약 종합 평가 [출처 = 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전체적으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주요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됐습니다.충남 서산시, 태안군 성일종 의원은 총 88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산업 10건으로 경제에 관심이 낮았으며 서산 민항, 창리 마리나 등 지역 발전보다 전시성 인프라 공약에 치중돼 있었습니다.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여성 안전망 등 지역 실정과 거리가 멀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공약이 다수였습니다.충청도 지역의 몇 몇 의원들은 특이하게 지역 토호들이나 지역의 사업가들이 당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정책이나 발전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을 이용하는 축재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충청도 분들이 참을성이 많고 인심이 아무리 좋다고 지역 정치인들이 이렇게 유권자들을 무시해도 되는지 답답할 정도입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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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24년 01월09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해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면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청주시 전체 지역구가 변경됐으며 청주시 흥덕구을 선거구는 청주시 흥덕구 선거구로 변경됐다.참고로 청주시 흥덕구는 2004년 청주시 흥덕구갑, 흥덕구을 선거구를 갖고 있었으며 청주시 흥덕구 갑은 청주시 서원구로 개편됐다.청원군은 청주시 청원구로 변경 됐으며 청주시 상당구는 그대로 유지됐다. 21대 선거에서 3선의원으로 당선된 도종환은 22대 선거에서 4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도종환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으로 가결 13건(18.0%), 계류 40건(55.6%), 대안반영폐기 18건(25.0%), 철회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3건으로 통과률은 18.0%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가결된 법률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술진흥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며 13건 모두 문화와 관련된 법률이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0건으로 가결 1건(3.3%), 대안반영폐기 8건(26.7%), 임기만료폐기 16건(53.3%), 철회 5건(16.7%)) 등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률은 3.3%다.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으로 가결 4건(11.4%), 대안반영폐기 9건(25.7%),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률은 11.4%다.가결된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흥법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며 모두 문화와 관련된 법률이다.도종환 의원이 21대에 제시한 53개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9)·사회(복지)(21)·문화(교육)(15)·과학(기술)(2)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9.6%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3% △경제(산업) 공약 17.0% △정치(행정) 공약 11.3%‘ △과학(기술) 공약 3.8%를 각각 기록했다.도종환 의원이 제시한 53개 공약은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방송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선거구는 진보성향이 가장 강한 곳으로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해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면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청주시 전체 지역구가 변경됐습니다. 청주시 흥덕구을 선거구는 청주시 흥덕구 선거구로 변경됐습니다.참고로 청주시 흥덕구는 2004년 청주시 흥덕구갑, 흥덕구을 선거구를 갖고 있었으며 청주시 흥덕구갑은 청주시 서원구로 개편됐습니다. 청원군은 청주시 청원구로 변경됐으며 청주시 상당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13대(1988년) = 오용운(신민주공화당) : 청주시을14대(1992년) = 정기호(민주당) : 청주시을15대(1996년) = 오용운(자유민주연합) : 청주시 흥덕구16대(2000년) = 윤경식(한나라당) : 청주시 흥덕구17대(2004년) = 노영민(열린우리당) : 청주시 흥덕구을18대(2008년) = 노영민(통합민주당) : 청주시 흥덕구을19대(2012년) = 노영민(민주통합당) : 청주시 흥덕구을20대(2016년)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청주시 흥덕구21대(2020년)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청주시 흥덕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도종환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도종환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으로 가결 13건(18.0%), 계류 40건(55.6%), 대안반영폐기 18건(25.0%), 철회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3건으로 통과률은 18.0%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술진흥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며 13건 모두 문화와 관련된 법률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0건으로 가결 1건(3.3%), 대안반영폐기 8건(26.7%), 임기만료폐기 16건(53.3%), 철회 5건(16.7%)) 등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률은 3.3%입니다. 유일하게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으로 가결 4건(11.4%), 대안반영폐기 9건(25.7%),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률은 11.4%입니다. 21대와 마찬가지로 4건 모두 문화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4월 22대 총선에서도 도종환 의원(3선)의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접시 꽃 당신“이라는시로 유명한 도종환의원(1955년, 청주시 출신)은 덕산중학교 교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충북지회 문학위원회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주지부장, 제7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역임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김동원 (전) 동아일보·매일경제신문기자, 전 아시아투데이 부사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정복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현)국민의힘 청주시흥덕구 당협위원장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송태영 (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도당위원장과 김학도 (전)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출마가 예상되어 당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도종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민주당의 도종환 의원 역시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2030 아시안 게임을 충청권에서 공동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카타르 도하로 개최지가 확정됐습니다.오송을 세계 3대 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미국의 보스턴, 싱가포르, 아일랜드가 대표적이며 글로벌 제약사를 유치해야 성공 가능한 프로젝트인데 오송에 세계적인 제약기업은커녕 한국의 대규모 제약 기업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국민입법 발의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관련 법안 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나 정부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창안한 아이디어인데 정작 국회의원들은 국민입법 발의제를 찬성하지 않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청주 산단에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을 통한 벤처·창업 인큐베이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휴·폐업 공장보다 전용 시설을 확보해야 집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 이 공약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 및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공약했으나, 숲을 별도로 조성하기보다 거리의 가로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가 크며 비용 절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청년특임장관을 신설한다는 공약은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지만 장관직보다 청년 일자리,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결석하면 1일당 3만 1360원의 수당만 깎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으며 어떤 제재를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ILO 기본협약 비준 등 헌법상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실질화한다는 공약은 2022년 4월 ILO기본협약 발효됐지만 강제노동 폐지는 비준하지 않아 헌법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실패했습니다.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등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을 약속했지만 관련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비정규직 고용이 만연하며 고용의 사회적 정의가 모호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낡은 학교 시설을 미래형 스마트학교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공약의 경우 학교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교수법, 교재,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구도심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상권 르네상스프로젝트의 경우 구도심 상권 활성화는 성공 사례가 전무합니다. 어떤 목표까지 상권을 살리겠다는 목표도 없는 공약입니다.乙을 지키는 공정한 경제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공약은 공무원보다 대기업 등의 甲질이 중단돼야 가능한 공약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다섯번쩨,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광역 교통망 구축 공약의 경우 아시안게임 유치에 실패해 광역교통망 구축 필요성 사라져 버렸습니다.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명기한 <지방대 육성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으나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으며 의무 채용으로 지역대학이 발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의무채용 보다는 인재의 질 확보가 중요합니다.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통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한다는 공약의 경우 로스쿨 학비를 낮추고 변호사시험 합격율을 높이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 높아 합리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전체적으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주요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됐습니다.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의원은 총 53개 공약 중 과학기술 2건, 경제산업 9건을 제시한 반면 사회복지 21건으로 다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벤처창업 인큐베이터, 청년 특임장관 등 청년층 대상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천 노력이 부족했으며 乙의 보호, 지역인재 채용, 야간 로스쿨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달성 불가능한 공약 다수 제시했습니다.충청도 지역의 몇몇 의원들은 특이하게 지역의 토호들이나 지역의 사업가들이 당선된 경우가 많았고 이들은 지역의 정책이나 발전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을 이용하는 축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충청도 분들이 참을성이 많고 인심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역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유권자들을 무시해도 되는지 답답할 정도입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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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3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9. 대구광역시 수성구갑24년 01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지역구 의원(이채익, 서범수, 추경호,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인트로 [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1월06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성구 지역 선거구(13대까지)가 수성구갑과 수성구을 지역구로 분구됐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현재까지 관할 구역은 수성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5의원으로 당선된 주호영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6선 도전이 예상된다. 영남 중진들의 서울 출마 요구에 2023년 .11월9일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서울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주호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8건(가결 1건(2.1%), 계류 42건(87.5%), 대안반영 폐기 5건(10.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1%다. 가결된 법률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뿐이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가결 3건(4.4%), 대안반영폐기 15건(21.7%), 임기만료폐기 51건(73.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4.4%로 조사됐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대안반영폐기 7건(25.0%), 임기만료폐기 20건(71.4%), 폐기 1건(3.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다.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8건(가결 3건(3.4%), 대안반영폐기 2건(2.3%), 임기만료폐기 2건(2.3%), 철회 81건(9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다.▲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60개 공약은 정치(행정)(21)·경제(산업)(6)·사회(복지)(20)·문화(교육)(12)·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35.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3.3% △문화(교육)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1.7%를 각각 기록했다.주호영 의원이 제시한 60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대구시 수성구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성구 지역 선거구(13대까지)가 수성구갑과 수성구을 지역구로 분구된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곳입니다.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현재까지 관할 구역은 수성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등입니다.여기에는 한나라당의 이한구 전 정책위 의장이 3선을 했고 2016년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수성구을에서 지역구을 옮긴 주호영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주호영 현 5선 국회의원(1960년)은 영남대학교 법학 학사 출신으로 제24회 사법시험 합격한 이후 15년간 판사를 하다가 2004년부터 국회의원을 했습니다.주호영 의원은 그동안 탈당과 복당을 3번 이상 반복하였고 무소속으로 나와도 새누리당 후보를 10% 이상 앞서서 당선됐습니다. 21대 총선에서도 당시 현역 의원이던 김부겸 전 총리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는 등 탄탄한 지역 기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특히 불교계의 신임을 받고 있어 지난 대선에서도 불교 표를 가져오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14대(1992년) = 박철언(민주자유당)14대(1994년) = 현경자(신민당)15대(1996년) = 박철언(자유민주연합)16대(2000년) = 김만제(한나라당)17대(2012년) = 이한구(한나라당)18대(2012년) = 이한구(한나라당)19대(2012년) = 이한구(새누리당)20대(2016년) = 김부겸(더불어민주당)21대(2020년) = 주호영(미래통합당)▲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주호영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주호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8건(가결 1건(2.1%), 계류 42건(87.5%), 대안반영 폐기 5건(10.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1%였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뿐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가결 3건(4.4%), 대안반영폐기 15건(21.7%), 임기만료폐기 51건(73.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4.4%였습니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대안반영폐기 7건(25.0%), 임기만료폐기 20건(71.4%), 폐기 1건(3.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로 처참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중책을 맡아서 바쁜 것도 있었겠지만 의정 활동의 실적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 6선을 노리는 주호영 의원 외에도 보수의 온상인 수성구갑 지역에는 국민의힘에서 여러 후보들이 이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국민의힘 대표와 동명이인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 검사 출신의 정상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오창균 동서미래포럼 대구 상임대표도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수성갑에서 출마가 예정되고 있습니다만 당내 경선에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민주당에서는 강민구 전 대구광역시당 위원장(대구시의회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김성년 정의당 대구시당 수성구 지역위원장(전 구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주호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활기찬 시장경제,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 가능한 복지를 슬로건으로 했는데 정부의 정책 실패로 경제가 추락했으며 노란봉투법 등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중이라 달성 가능성은 낮습니다. 본인이 비대위원장이라도 자신의 공약과 배치되는 정책만 추진했습니다.법치가 바로서고 부패와 특권 없는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공약으로 했는데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부패한 대기업과 권력자에게 특혜를 베풀며 일반 국민에게 공정하지 않은 권력 행사하는 현실은 집권당의 중진임에도 본인의 공약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부모찬스로 대학가는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공약은 부모찬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현행 입시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거나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공수처법 폐기 및 야합 선거법 개정을 공약했으나 수사기관이 공정하지 않아 국민은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므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이념에 사로잡힌 경제정책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념에 사로잡친 경제정책이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석렬정부에서 정책혼란으로 경제가 추락 중이라 공약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고산권 알파시티 내 소프트웨어, 의료 등 4대 클러스터 조성 공약의 경우 1개의 클러스터에 초점을 맞춰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으며 지역에 관련 산업의 기반이 빈약하여 달성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공약이 상당히 추상적인 슬로건으로 되어 있어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발산하는 나라를 선언하였는데 선언적 의미의 구호에 불과하며 국민의 체감도를 측정할 지표가 없습니다국민통합으로 함께 잘 살고, 차별받지 않고 기회가 균등한 나라를 표방했지만 2013년 기준 상위 1%가 26%, 상위 10%가 66%를 국가의 부(GDP)를 점유하고 있고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 팽배한 현실과는 맞지 않는 공약이었습니다.학교폭력 근절, 건강한 급식, 안전한 통학 대책 마련 등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약속했으나 권력자 자녀의 학교폭력을 근절하지 못했으며 건강한 급식, 안전한 통학도 기준이 모호하여 측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수월성 교육 및 다양한 교육 기관 선택권 제공을 통한 일반고의 경쟁력 상향을 약속했으나 교육부도 실패한 정책이며 수성구의 노력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친환경 원전 재가동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을 공약했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추진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는 대구보다 수도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성과 운영성이 모두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미래지향적 물 관리정책은 환경부 업무이며 수성구가 추진할 사업이 아닙니다. 전문학자도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대구·경북의 정치력 복원을 공약했는데 정치력 복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에 주력하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의 임무라는 점에서 보면 합리성이 낮은 공약입니다(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 제정 추진을 통한) 튼튼한 사이버 안보 체계 확립 공약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며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은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40-50대 고용 지원을 위한 ‘40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공약은 건물 신축보다 전문가 육성이 바람직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지원센터가 없어서 40~50대 중장년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대구시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활기찬 시장경제, 법치,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등 정치적 공약을 남발했습니다.공수처법 폐지, 대구·경북 정치력 복원, 사이버 안보체계 등 지역 실정과 무관한 공약 이 다수였으며 중국발 미세 먼지 차단, 체계적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등 실현 가능성이 낮았습니다.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약을 다수 제시했고 과학기술 1건, 경제 6건 등 지역발전 관련 공약은 부실했습니다. 지역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5선 국회의원의 공약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산과 대구시의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와 한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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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2. 경상남도 양산시23년 12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6년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했으며 양산신도시 및 물금읍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양산시 지역구가 양산시 갑과 을로 분구됐다. 관할 지역구는 양산시 소주동, 서창동, 평산동, 덕계동, 양주동, 동면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김두관은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김두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가결 1건(1.5%), 계류 56건(86.2%), 대안반영 폐기 3건(4.6%), 수정반영ㄷ폐기 2건(3.1%), 철회 3건(4.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5%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4건(대안반영폐기 10건(22.7%), 임기만료폐기 33건(75.0%), 철회 1건(2.3%)) 등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다.21대 선거에서 제시한 65개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8)·사회(복지)(34)·문화(교육)(20)·과학(기술)(2)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0.8% △경제(산업) 공약은 12.3%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3.1% △정치(행정) 공약 1.5%‘를 기록했다.▲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두관 의원이 제시한 65개 공약은 △운영성 측면에서 중(中)을 획득해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중(中)을 받은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의원과 마찬가지로 1개 분야만 중(中)이다. 나머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합리성 등 4개 영역은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등이다.또한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상남도 양산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14대(1992년) = 나오연(민주자유당) : 양산군15대(1996년) = 나오연(신한국당) : 양산시16대(2000년) = 나오연(신한국당) : 양산시17대(2004년) = 김양수(한나라당) : 양산시18대(2008년) = 허범도(한나라당) : 양산시18대(2009년 재보궐선거) = 박희태(한나라당) : 양산시19대(2012년) = 윤영석(새누리당) : 양산시20대(2016년) = 서형수(더불어민주당) : 양산시을21대(2020년)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양산시을 경상남도 양산시 선거구는 1996년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했으며 양산 신도시 및 물금읍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양산시 지역구가 양산시 갑과 을로 분구됐습니다.현재 양산시을 선거구의 관할 지역구는 양산시 소주동, 서창동, 평산동, 덕계동, 양주동, 동면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두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가결 1건(1.5%), 계류 56건(86.2%), 대안반영 폐기 3건(4.6%), 수정반영 폐기 2건(3.1%), 철회 3건(4.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5%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었습니다.김두관의원은 남해 군수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상남도 도지사를 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대선 출마를 위해 도지사를 중도 사퇴하여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이후 경기도 김포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지난 총선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청을 받고 양산을에 출마해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양산시을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 김두관 의원은 이곳에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두관 현 의원 외에 박대조(1973.2.22. 경남 양산시)가 2023.12.12.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경선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국민의 힘당에서는 윤종운 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해양수산분과 위원장이2023.12.12.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한옥문 전 양산시의회 의장, 현 국민의힘 양산시을 당협위원장(1965.1.16., 경남 남해 출생)도 같은날 (2023.12.12.)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양산시을은 웅상신도시가 개발되고, 신도시 아파트로 구성된 양주동에 3040인구가 늘어나는 등 젊은 인구가 늘어나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띄게 되었고, 인접한 김해와 더불어 민주당이 당선되었던 서부 벨트의 동쪽 끝 지역구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두관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첨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가산 산단은 의생명 특화 단지로 첨단 소재, 부품, 장비와 무관하며 가산 산단도 조성이 지연되고 있어 임기 내 에 달성하기는 불가능한 공약으로 보입니다.문체부 지정 문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산특화문화관광지 조성 공약은 문체부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24개 도시를 문화도시로 지정했지만 양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은 사실상 지자체가 준비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것 부터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허브를 공약했습니다. ‘허브’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4차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양산이 이런 스타트업을 만들어내는 중심이 된다는 뜻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IT기업, 대학, 혁신자원이 부족한 양산이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허브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가산 산단을 스마트 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이곳을 항노화산업 단지로 육성 중이긴 하지만 연기됐습니다.2차전지, e-모빌리티, 방산용 특수 실란트 소재 등 관련 기업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영어와 청소년 특성화 공공도서관 조성 공약의 경우, 영어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청소년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그런 목적이라면 도서관 건립보다는 영어교육비를 보조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드론산업특화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공약의 경우 드론관련 기업이 많은 경기도 판교,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도 실패한 공약입니다. 양산은 관련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맘 편한 출산과 육아 지원 및 유치원 신설 공약은 공약 이행을 위해 출산비, 산후조리원비 등 구체적 지원사항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런 내용이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악취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공약은 시청 안에 센터를 구축했으나 여전히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진행 하는 중입니다. 나름대로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양산의 ICD(Inland Container Depot, 내륙컨테이너기지) 리모델링 공약의 경우, 양산시는 2030년, 업체는 2040년으로 임대 만료되는 내륙컨테이너 기지의 개발 혼란이 지속되며 사업 재구조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약의 경우, 양산 2곳의 민간 산후조리원 있으며 건립은 가능(2022년 5월 밀양에 처음 개소)하지만 경제성 확보에서 애로가 예상됩니다.공공산후조리원은 양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해서 규모의 경제로 가야 막대한 적자를 내지 않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청소년 진로체험 및 교육 지원 및 웅상 청소년 문화센터 설립 공약의 경우, 문화센터의 건립보다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양성이 더 중요하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성과가 미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양주동) 1인 미디어 창작공간 지원센터 건립 공약은 생활 SOC를 복합화한 행정 복지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시의 유휴공간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양주동에 수영장 건립 및 생존 수영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양주동 인근에 6개의 공공 및 민간 수영장이 있어 추가로 건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존 수영용 수영장을 별도로 건설하는 지자체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덕계동에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공약은 물금읍에 히어로 스포츠 파크가 있으며 이미 성업 중이므로 추가로 더 조성하는 것은 합리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경남 양산시을 지역구의 김두관 의원은 베드타운을 탈피하기 위해 산업기반 구축이 절실하지만,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공약이 총 15%에 불과할 정도로 비중이 낮았습니다.사회복지, 문화교육 공약 대부분이 건설 공약으로 소프트파워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습니다. 항노화산업도 성공 가능성이 낮아, 산업기반 구축 애로가 있는 공약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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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5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2023년 10월31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지난 일요일이 이태원 참사 1주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조금 달라졌을까요?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집회’라는 이유로 1주기 추모행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행자부 장관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고 국민들의 분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도 애써 참사 자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가족의 분노와 상처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전환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인요한 위원장이 임명된 국민의힘 혁신위는 영남권 중진의 서울 출마론으로 당내 내분이 확산 되면서 탈당과 분당 등 여러 움직임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원심력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성남시 중원구의 국회의원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중원구는 제13대 이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성남·광주 지역구를 선거구로 뒀으나 13대 선거 당시 성남·광주 선거구가 분리되면서 성남시 갑, 성남시을, 광주시 등 세 개 선거구로 분리됐던 곳입니다.제14대 선거 당시 성남시가 구를 설치하면서 중원구 선거구로 바뀌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년)를 앞두고 성남시 중원구·분당구 선거구가 중원구와 분당구가 분구되면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를 관할하는 선거구가 됐습니다.성남시는 분당구가 50만 명이고 중원구, 수정구가 각각 25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당구가 경기도의 강남이라면, 수정구와 중원구는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곳으로 남북이 확연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성남시 중원구 선거구는 15대(1996년)와 16대(2000년)에는 조성준(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으로 당선된 곳입니다.17대(2004년)에는 이상락 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선되었으나 졸업증명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다시 치루어진 17대 재보궐(2005년)로 신상진(한나라당)의원이 당선되고 이후 18대(2008년)까지 차지했습니다.19대(2012년)에서는 김미희(통합진보당)의원이 당선되었으나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로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다시 치러진 19대 재보궐(20015년)에서 신상진(새누리당)의원이 당선되어 20대(2016년)의원 까지 4선을 한 곳입니다.이후 제 21대(2020년)국회의원 선거에서 윤영찬(더불어민주당)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중원! 새로운 시작!', '이번엔 꼭! 바꿉시다'를 경선 슬로건으로 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당내 특별한 경쟁자가 없어 같은 지역에서 5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한국당의 신상진 의원에 맞서 중원구의 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완성할 능력 있는 후보라는 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국정참여 경험을 갖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경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지역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던 조신 후보를 꺾고 승리하고 본선에서 신상진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국회 입성에 성공함으로써 성남시 중원구에 16년 만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윤영찬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윤영찬 의원은 비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전북 전주시 출신으로 전주풍남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와서 서울난곡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신림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사회과학대 지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형이 윤영관 정 외교부 장관으로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박사를 한 인연 때문인지 본인도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국제관계·통상외교학과 석사를 졸업했습니다.졸업 후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18년 동안 정치부와 문화부 기자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낙연 국무총리와 가까운 선후배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입사하여 4년 만에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이낙연 후보와 기자 시절부터 오랜 인연을 갖고 있으며 터놓고 직언 할 수 있는 관계인 점, 청와대에서의 정무, 홍보 경력 등으로2021년 6월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의 경선 캠프인 필연캠프의 정무실장을 맡았습니다. 이 부분이 비명계로 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경선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공무원 인사 전횡, 욕설 논란 및 도덕성 문제, 그리고 경선 중반에 보도된 대장동 비리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적어도 민주당 후보는 도덕적이고 유능해야 한다’ 고 하는 등 비판에 압장섰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윤영찬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윤영찬은 21대에 대표 법안 제출 총 35건(원안 가결 0건(0%), 수정가결 0건(0%), 철회 2건(5.7%), 대안반영 폐기 6건(17.14%), 계류 27건(77.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성남시 중원구에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윤영찬 의원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인 윤영찬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더불어 민주당 출신으로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조신 전 지구당위원장(1963년 12월.27일 부산 출신, 부산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사 및 대학원 철학 석사)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균형발전위 특별위원을 역임했습니다.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윤영찬 의원과 경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배국환 전성남시장 후보(1956년 .10월16일 전라남도 강진 출신, 정당인, 경복고등학교/성균관대학 학사/서울대 석사/위스콘신대 석사)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초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초대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 출신으로 현대아산 대표이사 사장, 삼표그룹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에 출마(더불어민주당)하여 2위로 낙선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현근택 변호사(1971년 7월 20일, 제주도 서귀포 출신, 제주제일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수료)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의 회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를 지냈으며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여론조사 꽃에서 실시한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총선 후보로 서귀포 출신의 ‘현근택’ 후보가 14.6%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윤영찬’ 후보가 12.2%로 격차가 2.4%p였습니다.추승우 노무법인 정운의 대표노무사도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및 전)한국공인노무사회 감사를 지낸 분으로 출마가 예상됩니다. ○ (사회자) 내년 성남시 중원구에서 22대 총선 국민의힘당과 진보정당에서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국민의힘에서는 심규철(충북 영동군 출신, 충북 영동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의 출마가 예상됩니다.제16대에서는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제17대(2위,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한나라당), 제18대(2위,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한나라당), 제19대에서 계속 낙선(3위,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무소속)을 한 후 경기도로 지역구를 옮겨 제20대(2위, 경기 군포 갑, 새누리당), 제21대에도 낙선(2위, 경기 군포, 미래통합당)으로 낙선만 5선을 한 분입니다.김도균 변호사도, 서울대 석사, 수원지법판사 및 변호사 출신으로 출마가 예상됩니다. 이미 김미희 의원을 당선시킨 적이 있는 진보당에서는 김현경(1968.1.19.) 전) 제3대 성남시의회의원, 현)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성남지회장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서구갑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21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윤 의원은 95개 공약을 제시했으나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73개로 22개가 적었습니다.공약은 정치(11)·경제(10)·사회(38)·문화(1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2.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8% △정치 공약 15.1%이며 △경제 공약은 13.7% △과학기술 공약은 1.4%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첫째, 정치 공약은 △부가세 과세기준을 현행 4천 8백 만원에서 6천~7천 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 외에는 △상대원동,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의 재개발 재건축 차질 없이 추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4개 지역은 주민 의견에 따라 전국 최초 ‘결합형 가로주택’으로 추진 △주민자치센터 내 건축 상담 및 공공관리자를 건축코디네이터로 상시 배치 △재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공사 중 분진방지 위한 환경지킴이 배치 △재건축 사업(일성, 산호)의 차질 없는 조속 추진 등 11개 중 6건이 재개발 관련 공약입니다.둘째, 경제 공약은 △판교테크노 밸리와 연결, 상대원-판교 간 산업벨트 구축, 산업 중심으로 성장 △첨단산업 유치, 스타트업 창업, 일자리, 교육, 주택단지, 생활 인프라 구축 등 2개의 산업단지 공약 외에는 △모란시장, 성호시장, 단대시장 등 중원구 주요 재래시장 특성화 사업 진행 각 시장의 대표 상품, 먹거리와 스토리를 개발해 찾아오고 싶은 ‘핫 플레이스’로 △대박집의 비결,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 노하우 지원해 젊은 감각의 재래시장으로 △하대원 시장 상인회와 연계한 청년창업 시스템 구축 △여수지구 트램노선 따라 회랑형 모델 구축해 상권 활성화 △단대 전통시장을 문화예술 테마형 시장으로 등 10개 중 5개가 재래시장 활성화 공약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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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2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 경기도 화성시을2023년 10월10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강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로 굳어지는 것 같지요?한동원 장관의 구구절절한 기소 의견서 낭독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오히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 뿐 아니라 민주당도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이미 사전투표에서 역대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 기준 선거인 50만603명 중 11만3313명이 투표를 마쳤으며 투표율은 22.64%였습니다.이는 역대 재·보궐 선거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21.95%)보다 높은 수치고 지난해 6·1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20.62%)을 웃도는 수준입니다.지난해 지선의 강서구 지역 최종 사전투표율(20.43%)과 비교해도 2.21%p(포인트) 높은 수준이라 내일 선거 결과가 기대됩니다.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심각한 내분(內紛)이 시작될 것이며, 민주당은 오히려 단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이어지는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경기도 화성시을 지역구의 이원욱 의원의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자) 화성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화성시을 선거구는 지난 18대 총선(2008년)을 앞두고 갑/을 지구로 분구됐습니다.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 20대 총선(2016년) 때 화성시을 선거구 내 통탄면 전역과 동탄3동, 병점동, 진안동, 기배동, 화산동, 봉담읍 일부 지역이 화성시 병 선거구로 분구되는 등 지금도 인구가 계속 늘어가는 신도시입니다.지난 21대 총선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2020년 3월24일)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유권자의 인구가 30만6909명으로 가장 많은 선거구였습니다.동탄신도시 지역 개발로 인한 인구급증의 영향으로 차기 총선에서도 또 한 번의 분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곳 중의 한 곳입니다.화성시을 선거구는 인근에 있는 수원시정 선거구와 같이, 동탄 1 · 2기 신도시가 중심인 지역구로 3040 인구가 많아 진보세도 매우 강한 곳입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화성군 지역구였던 곳으로 박지원(민주당의 전 의원인 박지원이 아닌 영신여고 이사장인 박지원)의원이 민주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되었고 14대에서는 오산시·화성군 지역구로 정창현 의원이 민주자유당 이름으로 당선된 곳입니다.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박신원(자유민주연합)의원이 당선되었으나 이후 신도시 입주가 복격화되면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강성구(새천년민주당)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17대부터는 정통부 장관을 역임한 안병엽(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선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고 곧 있은 재보선으로 고희선(한나라당)의원, 18대에 박보환(1선, 한나라당)의원이 당선되는 등 농촌지역이 중심이었던 시기는 보수가 계속해서 당선됐습니다.하지만 신도시가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의 인구 구성에 변화가 오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바뀐 곳입니다. 이후 19 · 20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이곳에서 3선을 하였습니다.○ (사회자) 이원욱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이원욱 의원은 고대 법대 82학번입니다. 1984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군부정권 치하에서 열지 못하고 있던 법대의 전통적인 행사인 형사 모의재판을 부활시켰고 국내 대학 최초로 '모의헌법재판'을 개최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1985년 11월 민주정의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목포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1987년 6.29 선언 이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습니다.1987년 출소한 후에는 1996년까지 약 10년 동안 선반공 등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습니다. 1998년 공채에 합격해 당직자로 근무하면서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저는 당시에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간간이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직자로 일할 때 만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열심히 일했던 분이었습니다.노동운동을 하면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을 취득했고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숲 해설가(산림청 인증) 공부를 하는 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원욱 의원은 어떻게 선출직 정치인이 되었나요?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신설된 성동구 갑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중앙당이 경선 방침을 뒤엎고 최재천 변호사를 단수 공천하면서 출마가 좌절되었습니다.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의 패배가 예상되는 곳이었고 당시 한나라당 현역의원이 있어 한나라당이 유리한 곳으로 평가받던 화성시에는 민주당에서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이 때 원래 종로에서 출마한 손학규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던 이원욱은 자원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던 지역인 화성시을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결과는 낙선이었습니다.하지만 이후 화성시을 지역위원장을 계속 맡아 본격적으로 지역구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화성시을 선거구는 동탄신도시의 완성으로 인해 점차 젊은 유권자들이 늘어나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18대 총선 당시 누구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선거구가 되었지만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원욱 지역위원장은 제18대에서 자진해서 희생한 점을 인정받아 결국 공천장을 받아 본선에서도 2위 후보와 25%차로 여유있게 당선되었습니다.화성시 인구 증가로 선거구가 3개로 증설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화성시을에 출마했고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재선되는 등 지금까지 3선을 한 곳입니다.○ (사회자) 예전에 이원욱 의원은 젊고 열심히 일하는 분이었다구요?2019년 5월 제20대 국회에서는 고대법대 후배인 이인영 원내지도부에서 원내 수석부대표로 임명되어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4+1 협의체에서 실무협상을 담당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유능한 정치인이었습니다.또한 현재도 (현)국회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현)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 (현)국회모빌리티포럼 공동대표, (현)국회포용국가ESG포럼 대표, (현)혁신형 SMR국회포럼 공동위원장, (현)한-조지아 의원친선협회 회장, (현)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등 여러 자리를 맡으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특히 초선 의원 시절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고 관련 전문가들 모임을 통해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수소 발전에 대하여 3권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19대부터 수소경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와 수소충전소 등 전반적인 수소 산업 발전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라돈법을 발의하였습니다.지역구인 화성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군구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포럼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연속 3년 동안 환경운동연합에서 수여하는 환경의원상을 받았습니다.현재도 국회의원들의 불교 관련 단체인 국회정각회 명예회장을 맡아서 민주당의 불교와 연결하는 창구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입장이 바뀌게 되었나요?19대 선거때는 대학교 직속 선배인 정세균의 2012년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고 이후 계파로는 정세균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세균이 국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치러진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최재성, 이미경 등 정세균계 대부분이 문재인을 지지한 것과는 달리 이원욱은 "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돕겠다"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보했습니다.2020년 7월 '민주당 답게! 흔들림없이!' 라는 슬로건으로 더불어민주당 2020년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했는데 경남도당 연설에서 '정권 재창출'을 “정권 교체를 이뤄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말 실수를 하면서 친문들한테 찍혀서 결국 6위로 낙선했습니다.당시 대의원 득표율은 1위였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7위를 하는 바람에 6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이후부터 비문재인계, 비이재명계 등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됩니다.2023년 5월24일 이원욱 의원은 강성당원들과 개딸들의 문자테러 공격을 받았다며 그 중 문자 내용을 소개하며 이재명 당대표에게 극렬지지자들과 절연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그런데 윤리감찰단의 감찰 결과 문자테러의 발신자가 개딸이 아니고 심지어 민주당 당원조차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의 분열을 원하는 세력의 이간계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특히 지난 지방선거 당시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을 <상처뿐인 영광>이라며 저격하고 아무 때나 당내 지지자들을 저격하는 등 지방선거 이후 계속 이재명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민주당 내 친명세력들에게 이미지가 바닥까지 떨어져버린 지금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얻을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화성을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지역 언론이 선정한 22대 총선에서는 이원욱 의원(3선)이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인 이원욱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전용기(32) 의원(비례대표) 2022년 7월부터 동탄에서 출마 준비 중입니다.전용기 의원은 제34대 한양대학교 ERICA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경기도 대학생 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20년 선거에서 비례대표 16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젊은 의원입니다.또 다른 이재명계 후보로 서철모(55) 전 화성시장도 경기도 화성시을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고 최재성 전 의원의 화성 출마 가능성도 재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일인 올해 1월31일 기준 인구 상한은 27만1천42명, 하한은 13만5천521명입니다.이미 화성시는 현재 갑·을·병 3개 선거구 인구수가 91만4천500명입니다. 화성시 인구는 4개 선거구인 부천(78만8천935명)이나 안산(64만679명)보다 각각 12만5천여 명, 27만3천여 명이나 많습니다. 화성을(8만152명)과 화성병(3만1천136명)의 인구가 각각 상한 인구수를 초과해 지역구를 하나 추가해 4개(갑·을·병·정)로 분구하는 방안이 확정적입니다.○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에서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국힘당 후보로는임병배(57) 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병배 당협위원장은 이명박 시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후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를 했고 박근혜 정부때는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를 지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4% 득표로 64%를 차지한 이원욱 의원에게 30%나 큰 표차로 낙선했습니다.또 다른 국민의힘 후보로는 구혁모(40) 전 화성시의회 의원도 언급이 됩니다. 안철수계로 1983년생의 젊은 후보이며 2018년 지방선거에 화성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제8회 지방선거(2022년)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원욱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원욱 21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총 91건입니다. 이 중에 원안 가결은 1건, 수정가결 3건이고, 철회 3건, 대안반영 폐기 17건, 계류 67건으로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4.4%에 불과합니다.원안 가결된 법안은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으로 환경노동위(원안가결)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3인)과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6인)은 과학기술통신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원욱의원 등 11인)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의 공약은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이원욱 의원은 68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58개로 10개가 적었습니다.공약은 정치(1)·경제(10)·사회(24)·문화(20)·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 및 복지 관련 공약이 전체의 41.4%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교육 관련 공약이 34.5% △정치 및 행정 관련 공약은 1.7%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와 산업 공약은 17.2% △과학기술 공약은 5.2%를 기록했습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을 이원욱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 공약은 △금곡리 난개발 방지 및 개발이익 재투자방식 도입 관련 1개뿐입니다.둘째, 사회 공약은 △인덕원~동탄선, 트램 조기 착공 △GTX 동탄~ 삼성간 선개통·솔빛나루역 유치 △동탄~매송 고속도로 추진(송산테마파크, 인천공항, 화성시청 시간 단축) △공항 버스 노선 신설 및 직행버스 확대 △김포공항 공항버스 신설 △M-BUS 2층 버스 증차 등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인구를 위한 교통 관련 공약들입니다.복지 관련 공약으로는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이나 동탄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확충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동탄2 지역 대학병원 유치 △테마형 가로마을 조성 등 사회 및 복지관련 공약은 총 24개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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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1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 경기도 부천시을2023년 10월03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정국의 방향이 달라진 것 같지요?추석 전인 지난 25일 발표된 여론조사꽃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를 살펴보면 긍정 35%, 부정 62.3%로 소폭 상승은 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섰고 호남의 경우는 14.4% : 82.5%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6배 가까이 더 높았습니다.인천·경기 역시 30.1% : 68.1%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배 이상 더 높아 70%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36.2% : 60.1%, 부울경 역시 38.4% : 60.3%로 부정평가가 모두 60%를 초과했습니다. 충청권의 경우 36.6% : 59.9%로 부정평가가 60% 수준이었습니다.특히 정치, 사회 현안 분석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추석 때 가장 많이 언급될 이슈에 대한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평가가 21.1%로 가장 높았고 뒤 이어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가 18.7%로 2위, 3위는 15.9%를 차지한 대중교통, 전기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 4위는 13.1%를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이었습니다.즉 추석 민심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도 민주당이 무난히 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오늘 공약분석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부천시을은 선거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016년 7월4일 부천시의 일반구인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를 폐지하고 선거구를 조정하여 부천시 갑, 을, 병으로 구획을 획정했습니다.부천시의 중동과 상동 등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유권자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 구별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천시 전체를 갑, 을, 병, 정의 4개 선거구로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현재는 인구가 84만명에서 79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천시 원미구을 선거구가 원미구를 빼고, 부천시을 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부천시 상동, 중동, 신중동이 부천시을 선거구에 속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 지역의 특징은 어떻기에 설훈 의원이 5선이나 당선된 것인가요?부천시의 수도권 전철 7호선 연선 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선거구로 중동신도시 전체를 관할하며 상동지구가 포함된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민주당계 정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입니다.부천시 자체가 원래부터 호남계 이주민들이 많은데다 신도시 특성상 젊은 층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어 19대 총선 이후로는 민주당계 정당이 꾸준히 승리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여기에는1호선 역세권과 7호선 역세권의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서울과 인천으로 출근 및 통학하는 3040 서민층 인구가 송내역, 중동역 일대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 1호선 주변에는 진보세가 강합니다. 반면, 7호선이 지나는 길주로 주변은 고가형 주상복합 아파트와 중, 대형 평수의 아파트 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보수세가 강하다고 합니다.20대 대선 당시 부천시 전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하는 와중에도 7호선 역세권에 속한 중동, 신중동, 상동은 윤석열 후보가 45%를 득표하며 선전했습니다.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부천시장 선거 기준으로는 국민의힘이 중동과 신중동에서 근소하게 이기고 상동 역시 격차가 줄어둘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부천에서 이 지역구만큼은 보수세력이 목소리를 낸다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그런데 설훈 의원의 의정 활동이 매우 저조하면서 자칫하면 국민의힘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설훈 의원은 벌써 5선의 국회 부의장급 정치인입니다. 19 · 20대는 설훈의원이 경기 부천 원미을에서 당선되었으며 국회의원 선거구가 이름이 변경된 이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기 부천을로 당선되었습니다.부천시원미구을 선거구였을 때는 16대와 17대에서 배기선 의원이 당선되었고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이사철 의원이 15대에 이어 당선되기도 한 곳입니다.즉 한시라도 방심을 하면 국민의힘당 등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현재 설훈 의원이 지역구활동은 물론 중앙 정치무대에서의 활동도 저조하여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볼매그린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설훈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설훈 의원은 박원순, 홍준표 등이 태어난 경남 창녕이 고향입니다.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였고 재학 중 유신 반대 시위와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연루됐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던 노동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이며 5.18민주 유공자입니다.동교동계 막내로 출발해 故김대중 전 대통령 총재 비서와 민주화 청년연합 상임위원을 지내는 등 최측근으로 활동해왔습니다.그는 지난 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서울 성북구갑에 출마했으나 3위로 낙선하였습니다. 그다음 15·16대는 서울 도봉을에서 당선되었고 17·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또 다시 낙선하였습니다. 19대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설훈 의원이 당선된 이후 계속 이 지역구를 지키고 있습니다.지난 총선에서 서진웅 전 경기도의원, 서헌성 전 청와대 행정관과 경선 끝에 공천을 받았고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를 꺾고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22대 총선에서도 설훈 의원(5선)이 6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민주당의 다른 후보는 어떤 분들이 있나요?서진웅(57) 전 경기도의원이 지난 총선에 이어 설 의원과 공천 싸움을 준비 중입니다. 전북 진안 출신으로 단국대 행정학과, 연세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7회 지방선거에서 부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으나 1차 컷오프됐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과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한병환(58)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 한국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받았습니다.한병환(58)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2·3·4대 부천시의원을 지냈고 민선 8기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습니다.또 다른 민주당의 후보로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구속된 김용을 변호하고 있는 김기표 변호사, 한병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 및 김진표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을 지낸 서진웅 전 경기도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현 설훈 의원이 이낙연계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기표 변호사와의 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신구 세력 간의 대결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다른 정당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어떤 분들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나요?국민의힘당의 부천시을(위원장 서영석) 당원협의회가 주최하여 지난 9.17일 상동 홈플러스 앞 대선 조작 규탄대회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 150여 당원이 참석했습니다.여기에서 서영석 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규탄사를 하였고 이상윤 전 부천시의원이 사회, 최상준 부천시을 청년위원장, 김미자 부천시의원, 장성철 시의회 재전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 건 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 정찬곤 국민의힘 시의회 부대표, 최초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2024년 총선 바람몰이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 성격으로 분석됩니다.이들 중에서는 일단 서영석 당원협의회장(전 도의원)의 재도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15%p 차이로 설 의원에게 패했지만 다른 대안도 없어 서영석(65) 당협위원장이 리턴매치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부천은 진보세력의 세가 강한 곳이라 진보당의 백현종(1971), 현) 경기도당 정책위원장, 현)부천민중연대 집행위원장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의 공약은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설훈 의원은 29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21개로 8개가 적습니다.지난 방송들에서 살펴본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평균 60~70개의 공약을 제시하였는데 비해 20개 정도의 공약만 제시한 것은 매우 특이한 사례입니다.이렇게 공약 숫자가 적은 것은 설훈 의원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공약만 골라서 제시한 것이거나 아니면 공약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공약을 적게 내건 것인데 아무래도 후자인 것으로 짐직할 수 있습니다. 전국 250여개 지역구의 당선자 공약을 비교해 보아도 적은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 자체가 적었다면 이들 공약의 실천율은 어떤가요?설훈 21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들 중 수정가결 1건 외에는 철회 1건, 대안반영 폐기 2건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계류 중인 법안으로 50건이나 됩니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 중 1.9%에 불과합니다.가결된 법안도 본인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설훈의원 등 174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그런데 20대 국회의원 시기에는 4년 동안 설훈 의원은 총 154건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본회의 통과한 것은 73건으로 매우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이제 5선을 넘어서면서 지쳤거나 특별히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사회자) 당시 제시한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공약은 정치(0)·경제(3)·사회(10)·문화(7)·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및 복지 공약이 전체의 47.6%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 문화 분야의 공약이 33.3%였고 미래 먹거리인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의 공약은 각각 14.3%, 4.8%를 기록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정치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첫째, 사회 및 복지 공약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복층화)로 정체 해소 △스마트 교통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차로 통행시간 절감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 불편 해소 △부천형 <찾아가는 온종일 돌봄> 추진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 안심 100세 시대 선도 △청년 행복주택 △예술인 주택공급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방범 CCTV 확대 및 성능 개선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강화 등 10개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설훈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둘째, 문화 및 교육 분야의 경우 문화 분야는 없고 대부분 본인이 관심이 많고 주로 활동했던 교육 분야의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부천 교육의 질 향상 △무상교육 질 개선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 △초·중·고교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 체육관 확보 등이 있고,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에 해그늘 체육공원 리모델링 △부천 종합실내스포츠타운 건립 △시민의 편의를 위한 학교시설 공유, 여가생활 거점 활용 등 7개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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